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

 국민안전처가 과장급 이상 직위의 20%를 민간 등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임용된 사람 중 국민안전처 내부 출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난분야 브레인으로 외국인 영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던 특수재난실장도 몇 달째 임용하지 못해 비어있는 등 개방형 직위 3분의 1이 비어 있어 출범 5개월이 다 되도록 조직 정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직후 유능한 민간 전문가 및 공직 내부에 있는 재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직위의 20%를 공직 내외에 개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실?국장급이 4개, 과장급이 11개로 총 15개의 직위를 민간 및 타 부처에 개방하였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직위 중 자부처 출신자가 4명(27%)으로 가장 많고, 타부처 출신자가 2명, 민간 출신자는 3명에 불과해 결국 민간이나 타부처의 유능한 재난전문가를 영입한다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재난실장 등 6석은 여전히 비어 있는 등 조직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특수재난실장은 당초 유해화학물질, 원자력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담하는 자리로, 외국인?민간 전문가를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임용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개방형 직위에 당초 계획했던 인재를 영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계획 없이 개방형 직위를 무리하게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민간인 출신자의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은 최소 3년에 불과하고 현직 공무원 임용시에는 2년에 불과하며, 임용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임용을 원할 경우 다시 응모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관리나 승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자기 부처 공무원들로 채워져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안전처 출범 5개월이 다 되가도록 인력충원도 완료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 개방형 직위 충원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등에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세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