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국민 편익 제고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방침의 실현과 수상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발 빠르게 앞장서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그간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주소 변경’ 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었던 ‘변경 등록’ 규정을 삭제하였다. 기존에는 이사 등을 이유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지역 구분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던 수상레저기구 등록 번호판 관련 제도도 지역 구분 코드를 삭제함으로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 변경에 따라 번호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시설(김포 아라마리나, 화성 전곡항 등 30개소) 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요건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 대신에 ‘마리나 선석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국민들에게는 쉽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부응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규제완화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수상레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변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