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홍순목(검단1,2,3,4)


1. 지원과 지청 설치의 필요성

48만 서구주민과 부평, 계양, 강화군 등 총 149만 주민의 숙원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경제자유구역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천 서북부지역의 인구와 각종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2002년도에 현 인천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2002년 학익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인천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법원 및 검찰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2. 검단신도시 외에 여타 대상지 거론에 유감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반드시 검단신도시에 설치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는 이미 검단신도시 내에 부지확보를 요청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법원 검찰청의 지원과 지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북부지역에 과도하게 치우친다는 이유로 검단신도시 내의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고, 최근 언론에서는 그 대상지로 부평 미군부대와 경찰종합학교부지가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3. 지원과 지청은 반드시 검단신도시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검단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검단신도시에 법원 및 검찰청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와 함께 인천 서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검찰청 북부지청의 검단신도시 유치는 필수적이다. 검단신도시는 총사업비가 9조3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며 이미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로 1조 6840억원이 투입되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법원 검찰청의 검단신도시 내 설치 뿐이기 때문이다.  /김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