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등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에서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일정부분은 지자체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하천유지관리 비용이 100% 지자체 부담이었지만 지난해 하천법 개정으로 제방, 보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국고로,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공간에도 50%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전체적으로 소요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친수시설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또 "결국 하천유지관리와 관련한 지자체 분담률은 20%에 불과한 셈"이라며 "지자체 부담금도 골재수익금과 친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발굴 등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관련 지자체 골재수익금만 2천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심 본부장은 이와 함께 4대강 구간 하자 점검을 위해 발족한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이 지난달 27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소개했다.

합동 점검단 98명(민간 전문가 49명)은 지난주 점검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서·시공사진 등 자료 수집과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단은 2주차인 이달 9일까지 정밀점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로 3차원 음향 영상탐사, 토질분석 등 정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3주차(12~16일)에는 추가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조사를 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적 토의 등을 거쳐 점검 결과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심 본부장은 "합동점검은 민간 점검단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보에는 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에는 1만9천명이 다녀가는 등 지난해 10월 4대강 보 개방 이후 2월 말까지 총 152만명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