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전세복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4년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올해 소요 예산은 6,182억 원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주거·교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4년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은 지난해 6월 수립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을 토대로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59개 실천사업이 담겼다.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시행계획이 반영됐으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전년 대비 338억 원(30%)이 증가한 1,49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도 추진 중인데, 올해 시 광역지원계정은 4개 사업(9억 5천만 원),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8개 사업(144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3>

그중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 평가등급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만큼, 워크숍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군·구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맞춤형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평가등급 상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시는 지역 간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인구 유입 증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인구는 저출생, 일자리, 주거, 교통, 보건․복지, 청년 등 여러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처음 총 25명의 위원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출범하고 2건의 시행계획을 심의했고, 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