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논설위원김명용 

21대 마지막 국회국정감사가 새로운 이슈 발굴 없이 정치 공방만 일삼은 채 막을 내렸다. 언필칭 맹탕 국감이 었다.

피감기관에 자료 요청은 16만여건이고 피감기관도 전년도 보다 늘어난 785곳이었으나 한 차례 답변도 못한 피감기관은 수두룩했다. 환경 노동위원회 기상청 국감은 출석기관 17곳 중 중 15곳이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의욕은 넘쳤으나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감은 여당보다 야당의 정부에 대한 공격 기회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올인하고 이 대표의 방탄 단식 동조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방탄 국감에 신경을 쓰느라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 대표 문제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 이슈 제시는 없고 기존 논쟁거리를 재탕 삼탕해 고성이 난무하는 모습만 연출됐다. 국감 마지막 날에도 여야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끝났다. 이번 국감은 국민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올해 국정 감사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는 15%에 불과했고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는 49%나 됐다.

민주당은 방탄 등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갤럽 조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민주당의원들이 1년에 한번 뿐인 기회를 잃고 이재명 부부의 문제에 깊숙히 간여해 맹탕 국감을 보인 데에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월 1천여만원이 넘는 세비와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매버릭(Maverick) 모습을 보이지 못 한데에 실망한다고 했다. 매버릭은 독립성과 개성이 강한 사람을 뜻한다. 원내 다수당이지만 행위는 좀비 정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총선 5개월을 앞둔 시점에 이 대표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를 보면 이 대표의 뜻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정치적 양떼’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사당이 아니다. 더구나 의원 개개인은 법률 기관이다. 그런데도 이를 망각하고 이 대표 눈도장 찍기에 만 혈안이니 참 답답하다. 이 대표는 단식 35일 만인 지난달23일 당무에 복귀했다. 복귀 일성은 무능한 윤 정부 내각의 총사퇴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의 민생 관련 발언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을 내세워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대통령이 만났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다. 사실 윤 정부 내각 총 사퇴를 요구하며 영수회담 요구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뒤라면 몰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 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그의 민생 발언은 축적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전체 중동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중동전 확산은 한국에도 큰 불안 요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전략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중동전 위기는 유가등 원자재 값 급등을 유발해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도 결정타가 된다. 특히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한 미국의 군사력이 한계가 노출 했다고 여겨질 경우 북한과 중국의 모험주의적 도발 의혹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전 세계는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과 중국 한국과 북한 관계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상승세로 돌아 선 것은 다행이다. 3대 지표가 동시에 상승세로 돌아 선 것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됐던 소비도 미약하나마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경제가 불안하고 중동전의 대외 리스크가 여전해 경기 회복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재고도 감소했다. 활활 타는 미국 경제 역풍에 새파랗게 질린 상태였지만 다소 숨통이 트였다.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이에 둔감하고 마이웨이만 하고 있다. 국회 특위는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활동 시늉만 내니 안타깝다. 특위는 인사청문회특위 윤리특위를 제외하고 12개에 이른다. 특위는 단기간 집중 논의가 필요하거나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족한 국회 첨단 전략산업특위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간부들은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공장을 살펴본다며 4박 6일간 폴란드와 헝가리를 다녀왔다.

인구위기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는 각각 10개월 동안 4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이고 지난해 7월 고물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 한다며 출범시킨 민생 경제 안정 특위도 5차례 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 힘은 강서 구청장 선거 패배 후 당 혼란 수습차원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깜짝 발탁했다. 60일간 혁신위 임무를 수행할 그의 어깨는 무겁다. 정치 문외한인 그가 어떤 외과적 수술로 혁신을 이뤄낼지 미지수다.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고 했으나 일단은 기대된다. 적어도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같은 법학교수 답지 않은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기득권 포기 요구에 다선의원들의 높은 불만의 소리다. 산고 없이 새 생명이 탄생되지 않듯 아픔 없이 혁신을 이뤄 낼 수 없다. 인 위원장은 누구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없는 처지다. 그러니 소신을 갖고 메스를 들이 대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의 잘못은 총리가 책임을 지듯 당의 문제는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인 위원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룩 강서 구청장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참 모습의 혁신을 이뤄 낼수 없다. 반쪽만의 혁신이 되지 않기 위해 인 위원장은 주어진 권한을 과감히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