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과학 없는 오염수 주장 괴벨스식 선동 수법 닮아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중국 부동산 발 경제 위기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올해 경영 실적을 일제히 끌어 내리고 있다. EU의 맹주 독일도 엔진이 꺼졌고 영국도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20%나 되는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도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은 미중 갈등에 이은 위안화 추락까지 겹쳐 3중고를 겪고 있다. 중국은 해결책으로 150억 달러(21억 원)를 풀었으나 투자자들의 중국 기피 현상이 맞물리며 위안화 가치는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중 수출 등의 부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제조업 재고율도 한 달 전보다 11,6포인트 상승한 123.9%를 기록했다.

청년 백수도 현재 126만1000명에 이른다. 이중 대학졸업이 54%인 67만8000명이나 된다. 재고증가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전기장비등 등의 수출 부진이 주원인 이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최근 급등하고 추석을 앞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보다 3.4%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과 34.5% 배추 42.4% 녹두 참깨 값 급등으로 농산물 평균 가격이 5.4%나 상승했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매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적으로 입증돼 방출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일본은 처리수) 방출을 중단 할 것을 지금도 요구중이다. 이에 여권은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여론의 향방만 쫓는 소극적인 지세다.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자 여야의 난타전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이재명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패악질 합리화에 앞장선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고 했고 국민의 힘은 ‘문 정부의 외교장관을 지낸 간경화와 정의용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 ’국제 원자력기구(IAEA)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 할 건 없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국회가 낯 뜨거운 단어를 써가며 상대방의 책임 추궁에만 몰두 하는 모습은 꼴불견이었다.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서울 도심 목포등지에서 열린 오염수 투기 중단 대회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에 독을 뿌리는 것‘이며 ’태평양 전쟁 때는 총 칼로 인류를 살상 했으나 지금은 환경 범죄로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격 했다. 민주당은 중국 동해안(우리 서해안)에서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 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까. 현재 중국 동해안에는 55기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들 원전에서 배출되는 연간 삼중수소의 총량은 1054 테라 베크렐에 이른다. 후쿠시마 원전의 연간 배출량 22 테라베크렐의 48배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 뻥긋 한바 없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입을 꾹 다물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표면화 한 것은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고 그의 선동적인 거짓말이 확대 포장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 대표의 거짓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성남시장 때 해외여행에서 대장동 관련 측근(고 김문기)들과 뱃놀이와 골프까지 치고도 검찰에서 그를 모른 다고 잡아 뗀 것은 그중의 하나다. 이후 그의 거짓말은 랜드마크 처럼 됐다. 고향이 경북 영양군인데도 안동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다. 오죽했으면 안동유림들이 그가 양반 고을이고 유림 도시인 안동을 먹칠 한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를 거짓말의 달인 한국판 파울 요제프 괴벨스로 불린다. 괴벨스는 히틀러의 나치당 선전부장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을 지내면서 TV와 라디오 전화 영화 등 국가의 모든 선전도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을 선동했다. 교묘한 선동으로 나치 정권의 전체주의와 유대인 학살 전쟁 동원령 등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 하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진실이 된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지금까지의 이 대표의 언행을 보면 괴벨스의 이런 점을 쏙 빼 닮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 대표는 현재 단식중이다. 하지만 단식 중에 열린 서울 2차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집회는 1차 대회 때 보다 참가 인원이 크게 줄었다.

당원 동원령을 내렸으나 1회 때 보다 2000명이 준 5000여명에 불과 했다. 그의 단식 동정심이 통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단식에 나선 것도 석연치 않다. 정기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동료 의원이 단식에 동조해 정기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법을 비롯한 국가 재정법, 불공정 행위를 막는 채용 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200여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단식중인 것은 입만 열면 외쳐온 민생이 허구였음을 입증 해 주고도 남는다.

그의 단식 명분도 황당무계 하다. 윤 정부의 폭주를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 내겠다‘는 현수막을 국회본관 앞 단식 현장에 내 걸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단식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 위한 방탄용 제스처 라고 했다. 거짓말 릴레이로 신뢰를 잃은 그가 어떻게 ’사즉생‘의 각오를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염수 괴담도 이젠 시들해 지고 있다. 한산 하던 전국의 수산물 시장도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고 불매 대상이던 아사히 맥주와 유니클로 일본 제품도 정상 거래되고 있다.

해수부가 실시한 오염수 방류 후 삼치 고등어 넙치 등 대표 수산물 등 총 1만 여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도 모두 적합 판정이었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측정한 결과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05베크렐로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 1만 베크렐을 크게 밑돌았다. 그런데도 이를 믿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계속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난감하다. 명분 잃은 케케묵은 괴벨스식 선동 이젠 그만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