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명용

코로나 3년여 동안 코로나 방제를 위한 대한위생사협회( 회장 홍셩유)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코로나 방역 소독에도 나선 이들의 봉사는 헌신적이었다. 코로나19의 위험 현장에 뛰어 드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이들은 거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 일을 한데 크게 만족 했다. 일반 방역 업무가 본업인 이들로서는 코로나 방역은 과외 일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의 손길이 부족한 현장을 보고 모른 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역복으로 무장 한 뒤 코로나 방역 업무를 도왔다. 이런 선행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들 스스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가 신념 이었으므로 알릴 필요도 없었다. 묵묵히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 한 것이다.

참다 못한 교수들이‘대한위생과학회’ 창립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태가 지나가자 손을 놓은 모습을 보여 위기관리 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보다 못한 위생 관련 전문 교수들이 발 벗고 나섰다. 교수들은 ‘대한위생과학회’를 설립하고 17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인천 하버 파크 호텔 14층에서 가진 총회에서 교수들은 2장 7조의 학회 정관을 확정한 뒤 회장에 장재선교수(가천대)를 추대했다. 감사에 이준협(고려대) 최은영(부천대), 총무에 권현수(가천대) 학술이사에 홍승희(신한대) 편집이사에 구옥경(충남대) 사업이사에 노재필(신구대) 홍보이사에 강공언(원광대 보건대)교수를 각각 선임 했다.

고문으로는 한국환경 학술 단체 연합회장인 류재근 박사, 전 고려대 김동욱 교수, 대한위생사 협회 홍성유 회장을 선임 했다. 교수들은 정관 2조에서 환경 식품 유해 곤충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위생 과학전반에 관한 학제적 연구와 산학 협동을 통한 효과적인 위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는데 있다고 설립 목적을 밝혔다. 위생사는 매년 4500명씩 배출되고 있다. 위생사 시험은 전문대 대학 이상을 이수하고 환경위생학, 위생 곤충, 공중 보건학, 식품위생학등의 시험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위생사의 필요 규정도 없고 영업 한계도 애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보건 복지부의 위생 업무가 적극적이지 않아 위생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더구나 고용노동부의 각종 자격증 제도와 달리 보건 복지부 소속 위생사에 대해 보수 교육은 커녕 면허만 양산 하고 면허 취득자에 대한 진로에도 무관심하다는 자적을 받고 있다. 이 상황이 코로나 19이후에도 여전해 교수들이 나선 배경으로 풀이 된다. 공중위생법에는 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활동과 영업에 대해 면허의 역할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위생사만 할 수 있는 영업 한계도 애매 하고 인력 요원에 위생사를 필요로 한다는 규정도 없어 운신 폭이 좁다.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업의 인력 기준도 16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소독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소독 종사자들이 화학물질의 취급 과정에서 안전에 위협 받을 소지도 크다. 더구나 소독 업무의 이중 규제법 때문에 위생사들이 어느 규정에 따를지 헷갈릴 경우가 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이중화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일원화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 또 현재의 감염병 예방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가 난해해 선뜻 소독 업무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해를 못한 사람이 소독업을 할 때 피소독인은 물론 종사자의 안전에도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려면 소독업에 대한 자격기준 재정비가 우선이다. 국회 김민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청결과 화학 생물학적인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건물위생 내용 및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방역관리사 대거 등장으로 방역 질서 혼란

위생사 면허는 공중위생 업무에도 적용이 가능해 겉으로 보면 위생사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사 자격증 소지의 방역관리사가 대거 등장하면서 방역 질서가 크게 흐트러졌다는 분석이다. 이 현상은 국가가 부여한 위생사 면허에 국가 보호의 미흡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면허 자격자 퇴치를 위해 공중위생 위생 자격증과 면허 기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소독업무의 영역 설정을 위해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현재 국내 위생사 면허 취득인은 약 10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위생사의 배치가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취업 기반이 극히 미약하다.

그런데도 매년 1만여명의 위생사 지원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해 90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업률은 고작 40~5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취업기회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위생사 단독의 노력으로 취업은 언감 생심이다. 보건 당국은 응시료만 받고 위생사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서둘러 취업기화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위생사 도입은 1975년이다. 이때 환경위생사와 식품위생사가 첫 모습을 보였다. 4년후에는 환경위생사제도 폐지로 식품위생사와 위생시험사만 남았다. 하지만 이 제도도 199년에는 위생사로 통일되고 2016년 이후는 공중위생 접객업소를 접수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위생사의 취업 어려움은 미극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김동욱박사(전 고려대 교수)는 위생사 업무의 강화를 위해 위생사 관리 대상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공장소로 제한하고 산업보건 영역인 작업장(공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생사가 맡고 있는 식품첨가물 관리 업무는 폐지하고 전염병 관리 보건 위생 정보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생사의 채용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위생사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생사의 공식 명칭을 공중 위생사로 변경할 것도 요구 했다. 장재선 교수(가천대)는 위생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위생사 국가시험을 재검토하고 위생사 보수 교육 및 직무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