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 벽·덮개 등설치행정대집행요구에 무반응? ‘부작위 살인죄’등 고발경고” 

[전세복기자] 지난 8월16일(수) ‘국민제안 경연잔치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투기자본감시센터,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3분지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등이 있다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인천 광역시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이재현과 강범석전·현직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 대책 등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전·현직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시행규칙 등에 따라방진 덮개,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못한 직무유기및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운학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지난3일 기자회견에서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10m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이어 송 의장은“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규탄하면서“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하라고재차 촉구하면서“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