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등이 아파트분양계약자에게 고시·공고한 내용, 즉각 공개 확인하라! 

[전세복기자]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인천 서구 한들 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승인기관 인천시와 주관기관 서구청에 환경영향평가 일부내용 사실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전문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7월 13일(목)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민원은 위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2016년 1월 실시한 주민동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또, 이들 단체가 파악한 주관기관 서구청 종합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 내용 중 일부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과 함께 그 확인이 진실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전문(정보)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서구청이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종합의견에서 ‘▲수도권매립지가 0.5Km 이내(악취관리지역 300m 이내) 위치 ▲북서쪽 검단 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가 집중 (100m 이내) 되어 있어,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 피해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하고, 운영 시 주변 지역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책 마련’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조합주택 역시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할 것이며, 운영 시 주변 지역 악취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임 등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6월부터 주거부적합지역 인근에 세워진 해당 아파트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시행사는 관련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기자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또, 인천서구청은 6월 중순쯤 이미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 후, 언론보도 하루 만에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원 뉴스가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민단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간담회에서 기자단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무엇이 큰 문제이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느냐?”라고 묻자, 이들 단체 대표단은 “한들 구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된 문제점들을 고시·공고하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다른 취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아파트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분양 및 계약자들이 부담할 수 있다. 이처럼 뒤틀린 현실을 바로잡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앞으로도 ▲정보공개 등 공식민원제기, ▲허위과장 광고성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 언론조정 신청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피해발생우려행위 묵인방조방관 기관고발 등과 같은 모든 합법적인 총동원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가 공언했던 그대로 공식민원을 다시 제기했으므로, 원래계획대로 잇달아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활동에 대해 인천시청과 서구청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