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뉴스.편집국장 전 세복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 안을 17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10주기 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27살의 나이로 3대 세습의 권력을 물려받은 지 10년이 된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를 송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모자랄 텐데 이들의 인권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7일 추모 행사를 진행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의 통치 기간 중 숱한 권력 투쟁과 건강 이상 등의 위기설도 많았지만 끄떡없이 권력을 지켜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현주소는 21세기 지구에 벌어지는 초현실적 실재다. 때마침 이날 채택된 유엔 대북 인권결의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들춰내는 국제사회의 고발장이다. 결의문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 인도 범죄를 규탄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위기를 초래한 핵심 원인은 핵보유에 대한 집착이다. 집권 10년간 무려 4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김정은 집권 첫 해 63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해엔 조부인 김일성 시절인 1970년 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잔인한 공포정치를 통한 ‘김정은 10년’간 통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통일부가 펴낸 ‘김정은 집권 10년 참고 자료’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이나 공포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이 있고 국제적 감각도 있다”고 치켜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은 21세기 판 쇄국주의로 불리는 자력갱생 노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등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판국에 임기가 4~5개월여 남은 정부는 종전 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하염없이 북한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답답하다.

북한의 살 길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시한 외교적 해결 원칙에 동의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서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평화 쇼’에 집착하지 말고 ‘선(先)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동맹국들과 대북 정책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 임기 말 무리수를 두면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기고 국가 안보도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