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신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을 직접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고 말하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나머지 4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1월 국회 처리 또한 재차 당부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신문 이지운 기자의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았다 하는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몰랐다 하는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앞서서 안보 불안감과 한미공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모르게 핵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는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핵을 가져야 한다, 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 대통령 .“그동안에도 한미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그걸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이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강화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것,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주장해온 국제사회하고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억제전략, 이것에 따라서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HAAD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라고답변했다 /편집국